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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간통죄 폐지안 찬반 공방|관심 끄는 형법 개정안 공청회

   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형법 개정안 이틀째 공청회는 간통죄·혼인빙자간음죄 폐지, 낙태의 허용 범위 등 사회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92.05.01 00:00

  • 사회·교양

    □…KBS 제1TV 특선다큐멘터리 『우주의 신비』(17일 밤7시40분)=「태양의 변형」. 1987년 찰레의 라스 캄파나스 전문대에 의해 3백82년만에 처음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

    중앙일보

    1992.04.17 00:00

  • 간통죄 폐지·「환경죄」 신설/95년부터/컴퓨터 사기·도청행위 처벌

    ◎형법 40년만에 개정… 입법예고 형법이 40년만에 전면 개정돼 95년부터 실시된다. 법무부는 8일 형사법 개정특별심의위원회(위원장 법무부차관)에서 85년 6월부터 해온 형법개정작

    중앙일보

    1992.04.09 00:00

  • 폐지

    ▲살인죄에 자격정지형병과 ▲폭력상습범에 대한 가중규정 ▲상해·폭행·체포감금·협박·주거침입·공갈죄등을 가중처벌토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(2조) ▲운전자의 업무상과실·중과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4.13 00:00

  • "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"

    법무부는 l6일 현행 형사법을 대폭 개정, 가정 파괴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강도 강간죄의 법정 최고형을 현행 무기에서 사형으로 올리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의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2.16 00:00

  • "각계 의견 모아 모호한 규정 없도록"

    법은 시대적·사회적 소산이다. 우리형법이 제정된지 벌써 30년. 그동안 우리의사회·경제 과학·윤리관·의식구조 범죄현상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형법이론도 많이 발전했다. 이제 현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2.10 00:00

  • 간통죄 폐지·공해죄 신설-형법개정 기본지침 사형범위 축소키로

    법무부는 5일 시대변천에 맞추어 컴퓨터범죄. 산업스파이 등 신종범죄에 대한 규제와 함께 혼인빙자 간음죄. 간통죄의 삭제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는 형법개정 기본지침을 마련했다. 법무부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2.06 00:00

  • 사회변천·신종 범죄에 대처

    형법이 제정 33년만에 대수술을 받게됐다. 특히 법률로써 지켜져 오던 간통죄 등 일부 성도덕질서에 관한 조항의 존폐여부와 지금까지 민사적인 해결방안에 의존해 왔던 채무불이행 행위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2.06 00:00

  • 간통·단순도박죄 등 폐지 건의|대한변협 형사법개정안|보호감호 등 법관에 재량권

    대한변호사협회(회장 이병용)는 8일 상습범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과 내란·외환등 반국가사범의 감시를 위해 만든 사회안전법 등 특별법을 폐지, 일반형법에 포함

    중앙일보

    1985.01.08 00:00

  • 법원의 결정 재량권 넓어질 수도

    변협의 개정안중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을 폐지, 형법 속에 흡수시키고 법원에 결정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그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온 점에서 주목을 끌

    중앙일보

    1985.01.08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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